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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28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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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민사집행법 제28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훈
1
차현국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16. 선고 2017다226629 판결
[보증금반환청구의소][공2019하,12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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